“절차‧내용상 문제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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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범죄 대응 역량 약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어렵다는게 주된 이유다.

이 후보자는 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에 대해 “절차상·내용상의 문제가 있다”며 “시행 시 범죄 대응 역량의 악화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직결되는 범죄 수사를 하지 못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지 못하는 우려가 있는 데다 공익신고 사건 등에 대해 국민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조항에 대해 실무상 분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복원(검수완복)하는 내용으로 마련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찰청법은 일반적인 수사 개시 범위를 규정하되, 구체적·개별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며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대응에 문제점이 확인됐다. 실무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령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과 검찰총장을 폐지하고 고검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총장 임명은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대상으로 검찰총장 제도를 폐지할 순 없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우선권을 명시한 공수처법 24조 1·2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각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 이 조항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5일 국회에서 열린다.

[신아일보] 권나연 기자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