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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확정 아니며 추진 계획도 없어…오해 불러일으켜 유감"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나경원 전 의원은 8일 자신이 저출산 대책으로 언급한 헝가리식 '대출 탕감' 정책 제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을 이해한다면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에 대해 십분 이해한다"며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주택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 또는 전세자금 대출에 응용해보는 아이디어 정도를 말씀드렸다"며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된 것은 아니며, 당장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저출산 위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하고, 청년들의 주택 부담이 특히나 큰 우리의 경우 실무적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해외 사례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으나, 돈 없이 해결되는 저출산 극복은 없다"며 "재정투입 부담도 크나, 그 불가피성도 뚜렷한 것이 사실이기에 더욱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더욱 치열한 논쟁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이어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되었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지난 5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자격으로 한 복지부 기자간담회에서 결혼하면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의 출산 장려 정책을 언급했다.

이에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6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 쪽으로 결심한 듯한 언론 인터뷰가 공개된 이후 해당 브리핑이 이뤄져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출마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minaryo@yna.co.kr